[전자소송] 법무사 없이 혼자 임차권등기명령 걸기 1탄

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하기

안녕하세요.

계약기간은 지났는데 혹은
묵시적 계약연장으로 2개월전 나간다고 이야기했는데
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꼭 보셔야할 포스팅입니다...

계약은 새로 했고...
이사를 가야하고 전입신고를 빼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걸고 전입을 빼셔야하는데
꼭 등기 상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시고 전입신고를 빼야합니다.

그렇지않으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소중한 전세금을 잃을 수 도 있습니다.

임차권등기명령을 걸면 등기 상에 기재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입자를 들이기가 어려워
집주인은 다음 전세자를 구하기위해 최대한 변제하려고 할 것 입니다.


법원에 가지않고 집에서 진행하였고
약 6만원 가량의 수수료가 들었습니다.



사전 준비사항

1. 공인인증서 PC에 다운로드 받아놓기
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을 할 때에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운받아놔야합니다.
저는 스마트폰 > PC로 내보내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습니다.

2. 필요 사이트 회원가입
대법원 전자소송 https://ecfs.scourt.go.kr
위택스(WETAX) https://www.wetax.go.kr
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://www.iros.go.kr

* 설치해야 할 보안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. 다운받으라고 하는 것들 다 받고 시작합시다.



임차등기명령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

1. 본인 주민등록등본
> 민원24로 PC저장, 혹은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아 사진찍어 PC저장해놓기
2. 도면
> 엑셀이나 PPT상으로 그릴건데, 후에 알려드릴게요
3. 전세집 등기부등본
> 후에 설명드릴 절차에따라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것
4. 임대차계약서
> 사진으로 찍어 PC저장해두기
5. 임대인에게 이사가겠다고 연락한 내역
> 문자나 카톡내역 캡처하여 PC저장해두기



위의 사항을 알아두시고 준비해주신 다음,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!
소중한 전세금 지키러 !!!



전자소송하기
1.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> 서류제출 > 민사서류 >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

>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.에 체크하고 당사자작성을 선택합니다.

> 제출법원 : 내 전세방이 속한 지역의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.
잘 모른다면 관할법원찾기를 이용합니다.

>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1건 기입합니다.

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은 등록면허세목록과 등기촉탁수수료목록을 작성해야합니다.
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하고,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합니다.

아래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결제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!!

등록면허세 납부하기 👇👇
https://hoochuuu.tistory.com/m/92

[전자소송] 임차권등기명령, 등록면허세 납부하기

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하기 👇👇
https://hoochuuu.tistory.com/m/93

[전자소송] 임차권등기명령,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하기

당사자 등록하기

>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.
> 아래사항을 다 입력하고 저장하면 위와 같이 등록됩니다.


처음에는 '당사자 구분'에 신청인에 체크되어있는데 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
* 송달장소 : 이사안가신분이라면 위 주소와 동일 체크한 그대로 두시고, 등기 상에 주소는 빼지않았지만 이사하셨다면 체크를 해제하고
현재 사는 주소로 입력합니다

> 오른쪽 하단의 저장버튼을 눌러 신청인을 등록합니다.




'당사자구분'에 피신청인을 선택하여 집주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(등기부등본 참고하기)

*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몰라도됩니다.
주소 : 등기부등본에 있는 집주인 주소 입력합니다.

> 저장을 눌러 피신청인을 등록합니다.



여기까지 하셨으면
문서작성의 절반은 하셨습니다

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려요 헤헤

아래 2탄에서 계속 하겠습니다!

https://hoochuuu.tistory.com/m/91

[전자소송] 법무사없이 혼자 임차권등기명령 걸기 2탄